주요내용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해 복구, 공익 사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대상 및 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양시청 또는 만안구 건설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점용료 감면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재해, 공익 목적 등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감면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재해 응급 복구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사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사립학교 설치 경영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 시행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 관리 사업
국가/지자체 시행 도로 유지보수 공사
국가/지자체 귀속 공작물 설치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치 경영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보조금 신청하기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 기준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0% 감면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하천공사 허가 수수료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나 주민 자력으로 하는 공익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도 허가 수수료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조건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등으로 점용 목적 달성 불가 시 점용료 100% 감면
국가, 지자체 등의 하천공사 허가 수수료 감면
재해 복구 공사 시 허가 수수료 100% 감면
주민 자력 공익 비영리사업 허가 수수료 100% 감면

신청방법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장소 및 필요 서류는 안양시청 또는 만안구 건설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문의를 통해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 (해당 기관 문의 후 방문)

접수/문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45-2923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45-3504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재해 복구, 소하천 관리, 도로 유지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군 작전 수행 사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질문2.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허가 수수료 역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사업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혜택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3.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또는 만안구 건설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준수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