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 이 혜택 놓치면 후회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금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도산 사업장 외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목록 또는 관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퇴직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임금과 퇴직금 항목별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요건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 comwel.or. 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간이 대지급금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상담 가능 시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