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본 지원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80%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교육 훈련 또한 무료로 제공하여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유급 가사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직무 훈련 등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신청은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단,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시 관리인력 예외)

법인 설립 근거: 「민법」, 「상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법인
고용 조건: 유급 가사근로자 5인 이상 상시 고용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배상 책임: 고객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필수
고충 처리: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관리 인력: 대표 외 관리 인력 1인 이상 (조건에 따라 예외)

보조금 신청하기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기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재정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 인증기관마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컨설팅 및 교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법률 자문, 직무 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및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한시적)
무료 컨설팅/교육: 고충 상담, 법률 자문, 직무 훈련 제공

신청방법

본 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방문 신청: 관련 기관 문의 후 진행
필수 확인: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 확인

접수/문의

본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504 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지원은 「민법」,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급 가사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규 및 공고를 확인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질문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요 혜택으로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직무 훈련 등의 무상 지원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3.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