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자산 및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제외됩니다.

보조금 신청하기

지원내용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감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법인 공통 서류와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공통 서류에는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지분관계도,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세요.

감면 대상: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자 중 소상공인 사업장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재무제표 등 (법인은 추가 서류 필요)

신청방법

해당 감면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참 후 관할 기관 방문

접수/문의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관리2팀으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2-2148-1495 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사업장이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법인 형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지원은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조건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3.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