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소상공인이 사업장 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등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1)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제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하기

지원내용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감면 대상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입니다. 법인의 경우 지분관계도, 주주명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10% 감면 (단, 조건 충족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접수/문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상위 ‘지원대상’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원내용’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질문3.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