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미지급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 선고, 회생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기준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신청기한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