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17~’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농지 및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면적 및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 별도 문의
신청방법	주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감일 준수 필수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17~’19년도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농지전용 등의 이력이 있는 농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6~’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높거나 실경작 면적이 작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등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17~’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농지
’16~’19년도 직불금 수령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등

보조금 신청하기

지원내용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합니다.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 지역 및 면적 구간별 역진적 지급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농 직불금은 소농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에 12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 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 (논/밭, 진흥 지역 구분)
소농 직불금: 소농 자격 농가에 120만원 일괄 지급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읍, 면, 동사무소 등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문의

농업정책과/054-830-6265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점검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을 숙지했는지 확인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
중복 지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의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7~’19년도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기본 대상입니다.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내용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면적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농 직불금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정액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